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10.18.(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0. 12.

나. 제 안 자: 이순학 의원(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2022. 10. 12.

라. 상정일자: 2022. 10. 18.(제282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이순학 의원

❍ 검토보고: 이동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제4조)

❍ 탄소중립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등을 규정(안 제7조~제8조)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안 제9조~제16조)

❍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등을 규정(안 제17조~제29조)

❍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을 규정(안 제3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정취지

❍ 본 조례는 상위법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2021.9.2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와 정책 수립 및 시행,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원칙과 시장 및 사업자・시민의 책무를 제시하였음.

❍ 안 제6조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시 탄소중립 비전을 설정하고,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였음.

❍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성과를 매년 점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9조에서 제16조까지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운영, 분과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였음.

다만, 조례의 체제와 취지 및 문맥에 맞도록 안 제9조제2항제8호의 ‘제33조에 따른’은 ‘제32조에 따른’ 으로, 안 제13조제1항의‘위원회를 대표하고’는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로, 안 제15조의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 안 제15조 본문은 제1항으로 하고,‘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제2항으로 신설하며, 제16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수당 관련내용은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17조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환류시킴으로써 주요 재정사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운용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18조에서 제26조까지는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전환 노력과 녹색건축물의 확대, 자동차 사용 억제와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통한 녹색교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제시하였음.

다만, 조례의 체제와 취지 및 문맥에 맞도록 안 제24조제1항 하단의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안 제26조의 제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등’은 ‘적응대책의 수립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27조는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29조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하여 지원대책, 재난대비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 안 제31조와 제32조에서는 민간 주도형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위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대한 각종 지원 가능 규정을 두었음.

❍ 안 제33조에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이행 등을 위한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또는 지정 운영과 녹색성장 활성화 등을 위한 탄소중립 연구기관 및 지원센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다만, 조례의 체제와 취지 및 문맥에 맞도록 안 제33조제1항의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한다’는 ‘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안 제33조제3항제1호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으로, 제3호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은,‘적응대책’으로, 제13호의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는 ‘실천연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 밖에, 안 제34조는 기후대응기금 설치, 안 제35조는 국제협력 증진의 의무, 안 제36조는 탄소중립 이행 책임관 지정을 규정하였음.

❍ 한편, 안 부칙 제2조에서 제5조까지는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기존 조례 폐지와 각종 계획 및 위원회,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음.

다만, 부칙 제4조의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제8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는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본다’는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구성된 “녹색성장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최초로 구성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5조의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가 지정될 때까지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로 본다’는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에 따라 설립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센터가 설립 또는 지정되기 전까지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센터로 본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규범을 인천시 실정에 맞게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현재 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와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운영 중에 있는 바, 상위법 제정은 2021. 9. 24일, 일부 조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문 시행은 2022. 3. 25일임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 의 제정이 타시도에 비해 늦어진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참고1] 타시도 조례 제정 현황

2022.1.1. 시행(법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2022.7.1. 시행(법 제53조 및 제68조), 2022.9.25. 시행(법 제23조)

❍ 또한, 안 제17조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시(市) 재정・운용에 반영되는 사항으로 시정 및 시민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보다 면밀한 계획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의 각계각층 의견수렴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효율적 추진 노력이 필요할 것임.

❍ 그리고, 안 제34조의 기후대응기금 설치와 관련하여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시정 전반 및 시민・사업자 등에 대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온실가스 감축시책 및 기후위기 적용대책의 수립 등 많은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시행과정에서 유관기관 및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보다 유효한 정책수단 개발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인천시하고 충청북도를 제외한 광역시・도는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는데 환경도시라고 자부하는 인천시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 (집행부답변) 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40%로 확정되었는데,  시에서도 관련된 정책을 시행중에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사항이며, 업무추진에는 문제는 없음.

○ 타 시·도보다 후발 주자로 가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음.

⇒ (집행부답변) 그런 부분을 챙기겠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로 인하여 좀 늦은면이 있으나, 차질 없이 추진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정해권, 김대중, 나상길, 박용철, 박창호, 이명규, 이순학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조례의 체제와 취지 및 문맥에 맞도록 조문과 용어 수정

❍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9조제2항제8호의 ‘제33조에 따른’은 ‘제32조에 따른’ 으로, 안 제13조제1항의‘위원회를 대표하고’는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로 수정하고,

❍ 안 제15조 본문은 제1항으로 하고,‘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제2항으로 신설함.

❍ 제16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수당 관련내용은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

❍ 안 제24조제1항 하단의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안 제26조의 제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등’은 ‘적응대책의 수립 등’으로 수정함.

❍ 안 제33조제1항의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한다’는 ‘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 안 제33조제3항제1호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으로, 제3호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은,‘적응대책’으로, 제13호의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는 ‘실천연대’로 수정함.

❍ 부칙 제4조의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제8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는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본다’는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구성된 “녹색성장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최초로 구성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로 수정하고,

❍ 부칙 제5조의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가 지정될 때까지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로 본다’는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에 따라 설립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센터가 설립 또는 지정되기 전까지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센터로 본다’로 수정하는 등 붙임과 같이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2항제8호의‘제33조에 따른’은 ‘제32조에 따른’ 으로,

안 제13조제1항의‘위원회를 대표하고’는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로 한다.

안 제15조의 본문은 제1항으로 하고,‘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제2항으로 신설한다.

안 제16조는 삭제한다.

안 제24조제1항 하단의‘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안 제26조의 제목‘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등’은 ‘적응대책의 수립 등’으로 한다.

안 제33조제1항의‘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한다’는 ‘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33조제3항제1호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으로, 제3호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은,‘적응대책’으로, 제13호의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는 ‘실천연대’로 한다.

부칙 제4조의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제8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는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본다’는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구성된 “녹색성장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최초로 구성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로 한다.

부칙 제5조의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가 지정될 때까지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로 본다’는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에 따라 설립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센터가 설립 또는 지정되기 전까지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센터로 본다’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발의안	수정안
제9조(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 및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26조에 따른 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8. 제33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지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발의안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7. (발의안과 같음) 8. 제32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지정에 관한 사항 9. (발의안과 같음)
제13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발의안과 같음)
제15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제1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제18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제17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제19조(온실가스 감축 지원)	제18조(온실가스 감축 지원)
제20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제19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제21조(녹색건축물의 확대)	제20조(녹색건축물의 확대)
제22조(녹색교통의 활성화)	제21조(녹색교통의 활성화)
제23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제22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제24조(탄소흡수원 확대)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造林)을 할 수 있다.	제23조(탄소흡수원 확대)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 ③ (발의안과 같음)
제25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제24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제26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등) 시장은 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적응대책의 수립 등) 시장은 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제26조(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제28조(물관리 사업)	제27조(물관리 사업)
제29조(정의로운 전환 지원)	제28조(정의로운 전환 지원)
제30조(협동조합의 활성화)	제29조(협동조합의 활성화)
제31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제30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제32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제31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제3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중에서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 소속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2.「고등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4.「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ㆍ시행ㆍ이행실적 점검 지원 2. 탄소중립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3.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ㆍ이행실적 점검 지원 4.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지원 5.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6.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 및 유관기관 협력 7. 중앙정부의 기후변화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등 정책개발 지원 8. 기후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9. 기후변화 관련 국내외 포럼ㆍ국제회의 개최 및 탄소중립사업 협력 10. 기후위기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11. 탄소중립 관련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홍보 12. 수송, 건물, 폐기물, 농업ㆍ축산ㆍ수산 등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 모델의 개발 13.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기후위기 대응활동 지원 14. 그 밖에 지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 ④ 시장은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관련 연구기관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발의안과 같음)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ㆍ이행실적 점검 지원 2. (발의안과 같음) 3. 적응대책 수립ㆍ시행ㆍ이행실적 점검 지원 4. 〜 12. (발의안과 같음) 13. 실천연대의 기후위기 대응활동 지원 14. (발의안과 같음) ④ (발의안과 같음)
제34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제33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제35조(국제협력의 증진)	제34조(국제협력의 증진)
제36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	제35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
부칙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는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가 구성될 때까지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녹색성장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최초로 구성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
제5조(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가 지정될 때까지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로 본다.	제5조(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에 따라 설립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센터가 설립 또는 지정되기 전까지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센터로 본다.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ㆍ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 내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 및 공단과,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① 사업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가 시행하는 탄소중립을 위한 시책에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가정과 학교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제6조(탄소중립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장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시 탄소중립비전(이하 “비전”이라 한다)으로 설정한다.

② 시장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인천광역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4.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9조(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 및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26조에 따른 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8. 제32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지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제3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일자리ㆍ환경ㆍ에너지ㆍ교통ㆍ도시계획ㆍ건축분야 등 담당 실ㆍ국장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 노동자, 중소상공인,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공동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등

제1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다음 공공기관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2.「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에 따른 조직

제18조(온실가스 감축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9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녹색건축물의 확대)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에너지이용 효율 제고와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시민과 사업자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통체계 개선 및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도로교통법」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2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시장은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탄소흡수원 확대)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造林)을 할 수 있다.

제24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적응대책의 수립 등) 시장은 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ㆍ훼손에 종합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물관리 사업)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8조(정의로운 전환 지원)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제29조(협동조합의 활성화) ① 시장은「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0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ㆍ홍보를 강화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 운동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31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천연대가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중에서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 소속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2.「고등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4.「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ㆍ이행실적 점검 지원

2. 탄소중립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3. 적응대책 수립ㆍ시행ㆍ이행실적 점검 지원

4.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지원

5.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6.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 및 유관기관 협력

7. 중앙정부의 기후변화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등 정책개발 지원

8. 기후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9. 기후변화 관련 국내외 포럼ㆍ국제회의 개최 및 탄소중립사업 협력

10. 기후위기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11. 탄소중립 관련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홍보

12. 수송, 건물, 폐기물, 농업ㆍ축산ㆍ수산 등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 모델의 개발

13. 실천연대의 기후위기 대응활동 지원

14. 그 밖에 지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

④ 시장은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관련 연구기관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시장은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34조(국제협력의 증진) ① 시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구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와 외국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기후위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 시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2.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3조(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및 기후변화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에 따라 구성된 “녹색성장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최초로 구성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

제5조(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에 따라 설립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센터가 설립 또는 지정되기 전까지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센터로 본다.

제6조(적용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감축목표를 최초로 수립할 때의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하고 기준연도는 2018년으로 한다.